지난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입니다. <br /> <br />누군가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거나, 악랄한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20명 정도 되는데, 일부 추렸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화성 연쇄살인 이춘재, 박사방 조주빈, 세모녀 살인 사건 김태현까지 언론에 자주 노출됐던 얼굴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사진을 포함해서 피의자 정보가 공개된 근거는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침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,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가장 최근에 공개됐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사진입니다. <br /> <br />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실제 모습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박사방 사건 조주빈의 경우 교복으로 추정되는 옷을 입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에서 공개한 조주빈의 나이는 만으로 24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주빈 / 성착취물 제작·유포 혐의 (지난 2020년) : 손석희 사장님, 윤장현 시장님,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] <br /> <br />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환과 조주빈, 강윤성 모두 신분증 사진이 공개된 거였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신분증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강윤성 / 연쇄살인 혐의 (지난해) : (여전히 반성 안 하십니까?) 잘못했습니다. (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?) 피해자와 그 이웃,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.] <br /> <br />그래서 체포 당시에 촬영하는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보여드린 20여 명 중에 머그샷 촬영에 동의한 사람은 이석준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전해드린 것처럼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진이 실물과 너무 다르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형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지침과 규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0413284255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